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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법규 두번째 시간으로 6~10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한번 찬찬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6.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된 것은? 

① 객실별 면적이 15제곱미터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③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 
④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20을 출연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목의 내용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렸으니 그 부분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ᆞ제22호ᆞ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
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
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
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
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
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
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
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ㆍ도지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처분권자)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 8항 보면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제40조(자격취소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가 해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자격증 대여는 제40조 제1항 제5호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 처분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8.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ㄴ.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30일간 휴업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항 제1~9호에 카지노사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들이 적혀있습니다.

각 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ㄱ은 4호에 해당하고
ㄴ은 8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ㄷ에서 휴업일수가 30일로 나와있는데 9호를 보면 6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ㄷ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9.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업 ㄴ. 관광숙박업 ㄷ. 유원시설업 
ㄹ. 관광객 이용시설업 ㅁ. 관광편의시설업 ㅂ. 국제회의업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ㅂ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을 보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들만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10.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솔자명 ㄴ. 여행업의 등록번호 ㄷ. 여행경비 
ㄹ. 최저 여행인원 ㅁ. 기획여행명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기획여행 광고 표시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제1항 1~8호들을 보면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위 1~8호중에서 ㄱ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맞춰 나갈때마다 관광법규는 참 긴가민가한게 있죠 ㅋㅋ 

저는 이런 법 조항 다 보기 힘들어서 그냥 문제만 딥따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11번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

더보기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관광법규 1번문제부터 만나볼시간입니다.

관광법규는 확실한 법 조문을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ㅋ

올해는 어떤문제들이 찾아왔는지 찬찬히 만나봅시다 바로 가시죠~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1. 관광기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① 지역관광협의회 ② 국가관광전략회의 
③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답 ②

해설 관광기본법 이해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기본법 제 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제 1항 법조문을 보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입니다. 정답 확인되시죠? ㅎㅎ


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관광공연장업 ② 관광유람선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가~사목을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세부 설명 생략)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 한옥체험업

이렇게 7가지 업종입니다. ④번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사목)

3.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 )지역으로서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 관광 거점 ② 복합시설 ③ 관광진흥 ④ 관광촉진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정의)

관광단지에 대한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답 확인 되시죠? ㅎㅎ


4.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이 위탁된 관광 편의시설업은?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② 관광식당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법조문을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위와같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 되겠습니다.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의 권한은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5.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② 한옥체험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야영장업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 1항 제 1~8호 법조문을 보면 

1. 제2조제1항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중에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없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2교시 간단 분석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1교시과목을 마치고 2교시과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ㅎㅎㅎ

2교시는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역시 각각 25문제 총 50문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이 2교시과목은 면제됩니다.

아래링크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올해 문제들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법규를 먼저 보면

문제가 총 4가지 법령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인데요

문제의 분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형 기준)

관광기본법(1) 1
정부조직이름

관광진흥법(18) 2~19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단지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 품질인증
의료관광호텔업
자격증 대여시 취소 처분권자
카지노
관광사업의 등록
기획여행
업종별 사용가능한 상호명
유원시설업 벌금
과징금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규정
호텔업 등급결정
관광특구
특별관리지역
과태료

관광진흥개발기금법(3) 20~22
기금운용위원회
제재
납부면제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3) 23~25
국제회의시설에 관한 설명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제의 법령별 분배는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관광진흥법은 기획여행, 관광특구, 행정처분, 카지노, 과태료,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등이 작년에 이어 출제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 출국납부금이 작년에 이어 출제되었는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은 작년에 출제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번째과목인 관광학개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제된 부분들을 볼게요~

(중복 포함입니다!)

사업종류(4) 26 (여행업), 28 (관광사업), 36 (호텔업 등급 체계) , 37(휴양 콘도미니엄)
국제기구(3) 27 (항공기구), 39(국제관광기구), 45(UNWTO기준 국제관광객분류)
국내조직(2) 40, 44 (행정조직업무)
법령(1) 28 (관광진흥법령 관광사업)
관광업무(1) 29 (여행업의 업무)
항공(5) 27 (항공기구이름), 30 (LCC), 31 (항공 동맹체), 32 (IATA 항공사와 코드) 41 (시차)
호텔(2) 33 (요금제도) 36 (호텔업 등급 체계) 
카지노(1) 34 (게임)
회의(1) 35 (회의명칭)
슬로시티(1) 38
관광의 구조(1) 42
관광역사(1) 43
관광자 분류(1) 45
관광의 효과(1) 46
국립공원(1) 47
관광특구(1) 48
관광마케팅(1) 49
관광유형(1) 50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광역사, UNWTO관련, LCC(저비용항공사)관련, 회의, 여행업, 카지노게임, 마케팅시장관련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학개론은 특성상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관광학개론에서 나온 컨벤션 센터가 올해는 관광자원해설에서 출제되었고

작년에 관광학개론, 관광자원해설에서 동시에 나온 유네스코 유산이 올해는 관광자원해설에서만 출제되었고

작년에 관광자원해설에서 나온 국립공원, 슬로시티가 올해는 관광학개론에서 출제되었으며
 
작년에 관광법규에서 나온 관광특구가 올해는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에서 동시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광국사는 관광자원해설과도 연관이 살짝 있어서 사실상 4과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실제로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