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법규 두번째 시간으로 6~10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한번 찬찬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시험자료실 목록 | Q-net

 

6.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된 것은? 

① 객실별 면적이 15제곱미터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③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 
④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20을 출연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목의 내용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렸으니 그 부분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ᆞ제22호ᆞ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
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
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
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
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
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
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
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ㆍ도지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처분권자)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 8항 보면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제40조(자격취소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가 해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자격증 대여는 제40조 제1항 제5호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 처분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8.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ㄴ.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30일간 휴업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항 제1~9호에 카지노사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들이 적혀있습니다.

각 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ㄱ은 4호에 해당하고
ㄴ은 8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ㄷ에서 휴업일수가 30일로 나와있는데 9호를 보면 6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ㄷ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9.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업 ㄴ. 관광숙박업 ㄷ. 유원시설업 
ㄹ. 관광객 이용시설업 ㅁ. 관광편의시설업 ㅂ. 국제회의업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ㅂ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을 보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들만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10.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솔자명 ㄴ. 여행업의 등록번호 ㄷ. 여행경비 
ㄹ. 최저 여행인원 ㅁ. 기획여행명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기획여행 광고 표시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제1항 1~8호들을 보면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위 1~8호중에서 ㄱ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맞춰 나갈때마다 관광법규는 참 긴가민가한게 있죠 ㅋㅋ 

 

저는 이런 법 조항 다 보기 힘들어서 그냥 문제만 딥따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11번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